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금액, 소득 수준, 지역화폐

(출처 : '민생지원금 전국민 차등 지급 4인가구 최대 200만원 받는다', 매일경제. 2025.06.16.)

정부가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만간 발표하려 하는데요.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수급자 요건, 신청대상, 그리고 서울 및 지자체별 차등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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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당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으나,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2차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민생회복 지원금 + 지역화폐 추가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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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1차

• 기초생활수급자 : 인당 40만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인당 30만 원
• 일반 국민 : 인당 15만 원

 

2) 2차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 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Tips. 소득 상위 10%** 기준 - 월급 : 세전 약 773만 원 - 평균 연봉 : 약 1억 3천506만 원

 

☞ 1, 2차를 합하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만 원, 일반 국민의 경우 25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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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현금과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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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역화폐 발행)

더불어, 5000억 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도 함께 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데 쓰입니다. 

 

예시) 즉, 지역화폐를 10만원 살 때
국민들이 10% 금액인 1만원을 할인 받아 9만원으로 구매한다면,

할인액인 1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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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부양은 있겠지만 2개 분기만 지나면 효과는 사라지고, 지원금에 따른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갈 것”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40만~50만원으로 살아날 경기로 보이지 않는다”
“경기 진작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그래도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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